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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 대응 가이드

경찰 연락, 조사 예정, 휴대폰 제출,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까지.지금 상황에 맞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임태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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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후기

사이트를 읽고 정리된 분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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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휴대폰·포렌식 관련

검색으로 발견했는데 제가 찾던 정보도 다 찾았고 늦은 시간에도 상담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지만 여기가 가장 핵심을 잘 잡아주셔서 괜히 전문이 아니구나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피곤하신 기색도 없이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셔서 부끄럽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건 잘 부탁드립니다 믿겠습니다

검찰·재판 단계

정말 반성하고있습니다 제발 한번만 더 기회가있길....

검찰·재판 단계

송치된 이후에나 이 사이트를 알게됐다.....

경찰 연락·조사를 앞두고

제가 찾던 내용들이 다 있네요 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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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가 실제 수행한 성범죄 사건 중 대표 사례를 선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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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스토킹·몰래촬영 사건, 포렌식 후 스토킹만 남아 기소유예

같은 수업을 듣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태도를 정리했고,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스토킹 혐의만 남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합의서와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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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화장실 몰래촬영 1심 징역형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모르는 여성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항소심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했으며, 공탁·피해자 합의 관련 자료와 양형자료를 보완해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1심#항소심#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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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데이트 중 강제추행 사건, 합의 조율 후 기소유예

앱에서 만난 여성과 데이트하던 중 과음 상태에서 엉덩이를 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어려운 합의 조건을 조율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고, 합의서·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검찰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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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천만 원 이상 인용

준강간 허위고소 불송치 후 무고 실형·손해배상 3천만 원 이상 인용

술자리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녹음 파일과 대화 기록을 근거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 1심 실형·법정구속 판결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후 중단됐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재개해 준강간 사건과 무고 고소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정신적 손해를 산정·제시했고, 재판부는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용했습니다.

#준강간 고소#경찰 불송치#무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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